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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한병우 편집부장
  • 등록 2024-06-13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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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부가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으로 변신하면서 입법부의 독선을 유감없이 발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입법부가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으로 변신하면서 입법부의 독선을 유감없이 발의하고 있다. 


의회정치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운영할 수있도록 정당정치를 도모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모태다,그런데 의회정치 정당정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지고 있다. 


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치를 떨지않을 수없다,이런 입법부의 독선,독재가 있었든가싶다,그래도 독선과 독재는 대의명분는 있다,적어도 국가와 국민은 있었고,있다,그런데 저들은 이런 대의 마저도 없다,이재명이의 범죄행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부다. 


심지어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첫국회를 개연하면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대의이다. 


이재명은 범법자다,아주 더럽고,지저분하고,치사스럽고,비겁하고,유치할만큼,티끌만큼도 정의나 올바름이 묻어날 소지가 없는 자다,그런데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것이 국민의 무지인가?아니면,중우정치의 현실인가?또 아니면,부정선거의 산실인가?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국민의 사리판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버린 것인가?분명한 것은 저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집단이 아닌데도 저들을 그 자리에 갖다놓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국민들의 어리석음이요,대한민국의 분노어야한다. 


192석을 앞세운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민심이라고 하고 있다,범죄자들을 옹호하고,범죄자들의 뒷배나 봐주는 집단을 어찌 민심이라고할 수있겠는가?이런 국민은 없고,이런 민심은 국가가 형성되고부터 지금까지 없었든 것으로 알고 있다,왜 정치는 순수해야하기 때문이요,대상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그 구성원이 없으며 정치할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는 누구를 위하여 정치하는 것인가?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적어도 정치를 한다,이것이 민주주의 시발점이다,이것을 위하여 인류의 정치는 시작된 것이다. 


독재자들이 이것을 망가뜨리고자 했기에 구성원들은 끝없이 여기에 저항해 온 것이다,대한민국의 정치은 지금 이것을 되돌려 놓고자하고 있다. 


사법부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 대한 범죄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면죄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소추라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소추는 대통령직무수행으로 일어는 형사상 대통령으로서 소추을 받지없는 다는 것이지 대통령되기 이전과 재판중인 범죄까지는 아님이 헌법의 취지가 아닌가?그리고 시중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적어도 중우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다,국민의 뜨거운 민심이기에 옹호하고 있다,이것이 정의다. 


헌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이렇다면 대통령되기전에 무슨 짓을 해도 대통령되면 대통령 그 직책으로 면죄이 된다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리고,해석해야될 것인가?역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분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왜곡된 해석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자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기에 그렇다,국민임을 스스로 부인할 수없는 것이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분명해야 한다,처신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국민으로 주어진 것인데도 이것을 자신의 범죄행위이나 범법을 덮는데 사용할 수없기에 그렇다,또한 그렇게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다. 


그런데 192석을 가진 민주당이 출발하는 성향은 어떤가?양아치 집단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무엇을 위한 특검이며,누구를 위한 탄핵인가?이재명의 범죄행위으로부터 구출하자는 것이 전부다,이것이 공당이할 짓인가?그 공당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런데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있겠는가? 


국가의 공권력은 질서다,이 질서는 강제성과 자발성으로 구성된다,강제성은 만인에게 평등하게부여된 법이며,자발성은 인간에 주어진 천부적인 양심 즉 도덕에서 발효하여 부여된다,강제성은 국가의 주체요,자발성은 개개인의 주체다,이것이 바로 공권력이요,질서다,이 공권력이 국가에 존속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는 누구에 의하여 지배받겠는가?바로 힘센자들이다,여기엔 민초인 국민은 살아진다. 


사회주의라고했든가?바로 그 사회주의가 민초가 아닌 특수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그 질서법을 공유할 수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이다,그런데 지금 우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혼란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이것이 검찰과 검찰청을 없애고 선출직으로하자는 것이다. 


선출직이 법을 우선하겠는가?법은 시스템이다,명문화이기에 명문화은 만인 공유할 수있다,그러나 선출직은 만인이 부여한다,그래서 제한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문성이 없다,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복잡함을 배제한다,사회는 복잡하게 서로 엮어있다 해결능력을 요하는 것이다,그래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공권력은 이렇게 우리사회에 오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공권력을 선호하지 않는다,저들은 독재자의 공권력만 원한다,만인에게 주어진 법이나,개인의 도덕성은 원하지 않는다,이것이 저들의 질서법으로서 공권력이다,이 공권력을 더불어 민주당은 선호하고자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법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선량한 국민이면 왜 두려워하겠는가?검찰과 경찰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것이며,아주 편한한 질서유지법이다,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이 질서법에서 나오지 독재자의 공권력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국민임을 지키는 것인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진보정당은 자유와 인권을 우선에 두고 있다,민주당이언제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정당의 존재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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