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每事는 때가 있는 법인 데,

비록 정의라고 하지만 그 때를 놓치면 그 정의는 無意味하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공직 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어찌된 셈인지 판사들의 재판 지연으로 범법자가 제 1 야당 대표로 활보를 하고 있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과 정치 행보를 자행하고 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면 안되는 데, 제 1 당 대표가 되어 의회를 자기 멋대로 농락하고 있는대도 조속히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태가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무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죄판결이 나도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으로 자신을 사면하는 해괴 망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언론은 아무생각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발을 불고 있어 국민들의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 될 수도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범죄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만든 법이 늦게 내려진 재판 때문에 법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 활동은 불법을 단죄하여 정의를 세우는 일인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는 바람에 사회정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음주 운전 뺑소니와 그 사실을 매니저에게 위장신고를 하게 한 가수 김호중이도 정치를 시작하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 있다는 반어법 칼럼도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당 국민의 힘은 무얼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손 잡고 재판 지연으로 정의가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기 본분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힘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있다. 그들이 각종 연고를 가동하여 판사들을 만나 설득하여 재판을 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재판지연은 사회적으로 악을 조장하는 일이라는 여론전을 적극 전개하여 판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없는 사실도 거짓말과 픽션을 만들어 검찰과 판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데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명백한 사실이 있는대도, 정의라는 무기가 있는 대도 공격도 방어도 안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하다.

사회정의 구현이 정치하는 목적 아닌가?

혐의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범죄유무를 가려야 정의가 바로 선다.

따라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없다. 판사의 재판 지연은 직무 유기인 동시에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 탄핵은 진정으로 이런 판사에게 적합하다.